목동부동산
2651-1700

부동산_상속세

 

  ★ 국세청 자료_상속세 문답

번호

최종수정일

문답

0

2008.07.22

상속세란 어떤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됩니까?

0

2008.07.2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0

2008.07.2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0

2008.07.22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까?

0

2008.07.22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어떻한 것들인가요?

0

2008.07.22

상속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까?

0

2008.07.22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0

2008.07.22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과 부담한 채무가 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0

2008.07.22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가 얼마인가요?

0

2008.07.22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나요?

0

2008.07.22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 인가요?

0

2008.07.22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까?

0

2008.07.22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0

2008.07.22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0

2008.07.22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0

2008.07.22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13

2008.07.22

사망한 조부 또는 부친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증여등기 하였는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12

2008.04.25

보험금과 퇴직금 ~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11

2007.07.23

상속세! 신고 후에도 꾸준히 관리된다

10

2007.07.09

상속세 무슨 수로 내나요

9

2007.06.18

건물상속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8

2007.06.11

장례비용이 5백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7

2007.05.07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땐 어쩌죠?

6

2007.04.30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5

2007.04.23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

4

2007.04.16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될까요?

3

2007.01.24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간단히 살펴보세요

2

2007.01.15

손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 30% 할증되요

1

2006.12.15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니 잘 살펴보세요.

 

상속세

재산의 상속과 세금

. 의의

상속이란 특정인의 사망 또는 일정한 사유(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특정인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임

. 상속세의 계산

과세표준

세율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기초· 인적· 일괄공제 등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상속재산 가액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며 상속재산 가액에는 기 증여한 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이 포함됨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2억원이상(2년 이내는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라. 상속세의 신고납부

◆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최고 40%를 추가 부담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은 3년내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하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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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용어,순위,지분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1)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지분(相續持分)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

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 유류분(遺留分)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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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 중 금양(禁養)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까지만 비과세 한다.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 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 주어 비과세를 받도록 하자.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나, 호주 승계인이 제사를 모실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말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0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묘토(墓土)인 농지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6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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