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부동산
2651-1700

부동산_증여세

 

  ★ 국세청 자료_증여세 문답

번호

최종수정일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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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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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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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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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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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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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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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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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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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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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증여세과 비과세 되는 재산으로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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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부담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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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증여를 받았는데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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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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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증여세가 과세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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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고가양도(저가 취득)한 자산을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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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자녀의 증여세 대신 내줘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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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고령자는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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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부채를 상환할때 상환자금의 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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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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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3

부부간 증여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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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6

증여! 취소하고 싶다면 3개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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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증여재산! 증여받은 전후 3개월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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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언제 받을까?

 

증여세

1. 증여세 신고 대상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 2)

2. 증여세 과세대상

종전 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열거한 재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만 2004.1.1일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도록 하였읍니다.

즉, 세법상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로 정의하였고, 종전 증여의제 과세대상은 증여의 한 예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유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민법상 증여에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와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재산과 용역의 무상?저가사용 또는 고가제공, 출자?사업양수도,조직변경 등을 통해 지분 또는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기타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 4)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증법 § 4)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증령§ 23)

증여재산의 유형

증여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부동산등)

등기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

주식인도일(인도전에 주주명부등에 기재하거나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확인일(불분명시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청구일)

동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수증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6.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증법 § 68, § 70)
증여세 신고기한 예시:증여일 2005.1.1 → 2005.4.1.

7. 증여세 납세지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증법§ 6②,③)

8. 증여세 신고시 혜택, 무신고(납부)시  불이익

. 신고시 혜택

신고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상증법 § 69, 상증통칙 69-0…1)

.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 불이익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 및 다음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증법 § 78 ①)

- 가공의 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 및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간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증법 § 78 ②, 상증령 § 80 ④)
※ 무납부가산세 한도:한도액 없음

9. 증여세 과세미달

10년간 증여 받은 가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억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배우자 공제대상임 (상증통칙 50-46--1)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 기타 친족:5백만원

- 친족외의자:없음

※ 기타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 20 1호~4호)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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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세 계산흐름도

증여재산가액

증여당시의 시가

 

 

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함 (부와모, 조부와조모, 외조부와 외조모는 동일인으로 봄)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3천만원 (단, 미성년자:15백만원),배우자 3억원, 기타친족 5백만원, 타인은 공제없음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아래 세율표 참조(1억이하 10%~30억초과 50%)

 

 

증여세 산출세액

세대를 건너뛴 증여시(예:조부모→손자) 30% 할증

 

 

기납부증여세액공제

10년내 증여재산 합산과세시 당초 납부세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가 산 세

신고기한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003을 가산

 

 

납부할 세액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세표준× 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50%) -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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